[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총 의료비와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총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
오 의원은 27일 "203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총 의료비 급증"이라며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 80% 상향 조정은 취지는 좋지만 총 의료비가 OECD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적립식으로는 대비할 수 없으며 부과식으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내놓은 비급여 발생 유형과 진료비 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초저출산 문제와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오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35만명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이다. 2035년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라며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OECD와 비교 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숙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