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정을 넘겼지만 여전히 밴딩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6월1일 새벽 1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내 각 사무실은 불이 켜진 채 분주하게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제시한 5700억원의 수치에서 협상이 시작되다 보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3차 재정소위는 오후 8시에 열렸다. 통상적으로 이 회의에서 최종 밴딩이 결정되고 이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새벽 1시에도 최종 밴딩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으로 본격적 논의는 새벽 2시는 돼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오늘 동이 터야 협상 종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해 나선 보험자(건보공단)의 부담감도 막중한 상태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협상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그런 의미에서 공급자는 돈을 받아가는 입장이고 보험자와 가입자는 지불자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기울어진 협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험자 협상대표로서 재정위에서는 공급자 입장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장에서는 오로지 가입자 입장을 관철시키는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