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정적 제도 운영과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당근책이다. 관건은 총 병상 수 대비 통합병동이 많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총 인센티브 금액은 18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이는 간호간병입원료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의 2% 수준으로 정액, 정률 방식을 혼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에 따른 차등지급이 유력한 상태다.

평가 대상은 통합병동을 1분기 이상 운영한 기관으로 정했고 평가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 등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평가 항목은 ▲구조(운영병상 참여율) ▲과정(처우개선, 정규직 고용률,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공공성(자료의 충분성) ▲모니터링(낙상 발생률, 욕창 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등으로 구분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에 포함된 정책가산금은 참여병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어 “단계적 확대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를 감안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180억원은 공단 부담금의 2% 수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한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평가계획 공지하고 내년 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은 2019년 3~5월경 진행되고 연이어 평가 및 지급이 6~7월경 이뤄질 전망이다.

당근책으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부당청구 등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입원료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사제 적정 운영 점검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복신고 점검 ▲간호간병 입원료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 ▲간호사 배치기준 미준수 기관의 야간전담 가산 지급 점검 ▲민원제보 기관 현장 확인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 11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479곳이며 병상 3만4896개가 운영되고 있다.

박근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