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신고했다가 내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침묵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자를 지켜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