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63조1554억원)보다 14.6%(9조2204억원) 늘어난 72조3758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470조5천억원의 15.4%에 해당한다. 복지부 예산 비율이 정부 전체 예산의 1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가 규모는 정부 전체 증가분의 22%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보건의료·건강보험) 예산은 9% 증가한 11조5863억원, 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등) 분야는 올해보다 15.7% 늘어난 60조7895억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7조8732억원‧지역 격차 해소 예산 투입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올해보다 7000억원(9.8%) 증가한 7조8732억원이 편성됐다.
 

지역간 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 강화 예산을 늘렸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27억원 증액한 125억원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예산 8억원을 편성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해 601억원에 이어 내년 64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암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343억원에서 내년 530억원으로 늘렸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은 442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111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관리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7억원 늘린 249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간호사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해 간호사 경력단절을 막게 된다.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27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를 위한 예산으로는 33억원이 책정됐다.

제약 등 헬스케어산업 육성 위한 예산 ‘대거 편성’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에 99억원 집행한다. 올해 50억원보다 98%(49억원) 늘린 것으로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 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한 R&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 촉진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98억원보다 28% 증액한 126억원으로 잡았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제약관련 혁신 창업 기업 지원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5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의과대학 또는 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2년~4년차 수련 전공의 10명에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총 40억원을 투입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5개소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첫 예산으로는 60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는 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신규 예산 28억원을 투입해 임상시험 효율화,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 등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