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는 치료재료 급여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특히 드레싱과 의약품주입여과기에 대한 집중분석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등재 비급여 치료재료 중 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가 1000여 품목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금액도 약 9000억원(2017년 기준)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이 영역을 별도로 구분해 수가를 책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드레싱과 의약품주입여과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다양한 형태 및 재질로 이뤄져 있다. 결국 동일한 품목군이라고 해도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있다는 얘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치료재료(드레싱류,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화 실행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품목군의 현황 파악’이 시작된다. 각 품목별 비급여 유형을 파악해 특성을 반영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고려한 실태조사가 선결과제로 정해졌다.
 

조사대상 품목은 드레싱류(건조 드레싱류, 드레싱 고정류, 콜레겐 등 드레싱류, 창상피복제, 상처고정 및 보호용, 배액관 고정용판), 의약품주입여과기(5㎛)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치료재료 건강보험 현황(급여, 비급여, 행위료 포함 등)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감안한 유형분류 ▲표본조사 등을 통한 비급여 유형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대만, 독일에서의 치료재료 급여여부 및 가격현황 등을 분석해 국내 급여화 시 반영하는 방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워낙 품목이 다양하고 비급여 유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1단계), 세부 급여전환방안 마련 연구(2단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