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및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개별 사안으로 진행되던 국내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사업 모델은 통합된 시스템을 토대로 케어 플랜 강화 및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식 및 기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국내 주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의원급 만성질환관리·지역사회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수가 등으로 나뉘어 ‘사업별 정보시스템 별도 운영’ ‘사업간 데이터 공유·통합 어려움’ ‘이중 로그인·입력 등 의료진 업무 부담’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실 조비룡 교수는 新만성질환관리사업 서비스 표준 모형을 제시했다.

 

6단계로 제시된 모형안은 ‘환자 등록→케어 플랜→환자 관리→교육·상담(의뢰)→추적관리(점검 및 조정)→평가’등으로 구성됐다.

 

케어플랜에서는 심층 상담·수요 및 중증도 평가·기본교육 연동·가족력 등 환자 맞춤형 계획을 강화하고, 환자 관리부터 교육·상담, 추적 관리 부분에서는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를 도입해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는 등 일차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통합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올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통합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도까지는 본인부담률 감면 건보시행령법 개정을 통해 환자 부담 감면을 확대하는 등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추가 통합한다. 본인 부담 감경을 진료 외 서비스로 확대·적용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638개 의원, 만성질환관리 1165개 의원이 참여한다.

 

내년도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도 통합된다. 인프라 사업 전환이 이뤄지는 이 시기에는 케어플랜 및 의원 기반 교육상담 등이 추가되고, 진료지침·서비스 매뉴얼·교육콘텐츠·보건소 연계 서비스 확산 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정책의 관건은 일차의료기관의 참여율과 환자 참여율·만족도, 건강상태 개선율, 응급실 방문율, 만성질환 입원율 등이 될 전망이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가 관건이다. 하지만 국민과 의료인들이 느끼는 일차의료 강화방안은 각각 상이하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1.5%는 의사의 질 제고를 꼽았으나, 의사 45.8%는 동네의원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의원 질과 수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조합하면 동네의원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는 상극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여기에는 단순히 수가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교육·환자관리 등을 새로운 수가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방법도 언급됐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상급종병 경증환자 진료비 감산, 상급종병 지정기준에 외래경증 등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토론에서 패널들은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의 필요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의원급에서는 의사 혼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탑동365일의원 고병수 원장도 “혼자 개원한 의사들이 80~85%를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에서 강조하는 교육 등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마땅한 인센티브, 수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