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보호센터 개념의 전담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전공의 근…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달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는 해외 수련제도에 대한 분…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치매안심병원 이용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장비를 구비했다.아울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게 되며, 치매 치료·관리에 …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달간 188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주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간호사들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공지한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다. 여기에는 수술 어시스턴트(보조)를 비롯한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 개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자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시행 기간은 진료지원인력 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했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28일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