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줄소송·수련체계 촉각…빅5 병원 추가 수당 '4800억'
대법원이 전공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명령하면서 병원계가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개별 소송을 넘어 전공의 수련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분위기다.의료 현장에서는 당장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 부담과 연쇄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나아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지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수련병원들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 …
2025-10-23 0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