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가 보호사가 급여비 수령 등 장기요양보험 '천태만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비용을 수령하고 있었지만 관계당국은 이러한 실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이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장기요양보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감사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급여비용…
2026-04-16 16:2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