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무화 법안 발의…배치기준 상향돼 병원계 '우려감' 확산
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까지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일선 병원들이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의료와 복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력 배치 의무화는 일선 중소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종합병원 및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에 1명 이상 사회복지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중소병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남 의원에…
2025-07-12 21:2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