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S…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1일)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

마약류 단속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관련 직렬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 등에 감시와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황규석 부회장 '면직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일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함께 나가야 할 시기에 의협 집행부가 내부 갈등과 내홍으로 비치는 이번 사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황규석 부회장의 면직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특히 집행부는 황규석 부회장 면직 사유로 집행부 일원으로서 의협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이에 협의회는 …

사진출처 연합뉴스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100% 보상하는 정책이 기존 ‘분만’ 영역에서 좀처럼 확대되기 어려운 모습이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 패키지법’ 중 하나로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아’ 영역으로 확대하려던 시도에 이어 ‘응급’ 영역에 적용하려 한 시도가 첫 심사에서 좌절된 것이다. 의료계는 찬성하나 환자단체는 반대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게…

법인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관 개설자에 더해 '개인 의료기관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영업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를 표했다.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안상훈 대표가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다.안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법 사각지대 활용 등 …

사진출처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끌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오늘(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위원장은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의협 비대위 입장은 추후 박형욱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협의체가 무용하다.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한 대표는 의지가 거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