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위원(왼쪽)과 임무영변호사가 14일 국회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전공의 사직서 투쟁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여러 법리적 측면에서 쟁점화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전공의들 사직을 그대로 '사직'으로 볼지, 아니면 '파업'으로 볼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갈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월 1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행정처분과 의대생 휴학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열린 회의 후 "14일부터 이틀간 전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18일 의대 교수 대상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4일) 진행된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가운데, 심문기일에는 '처분성'과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4일 진행한다.앞서 협의회 측은 지난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오른쪽)이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13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주말 사직서 제출 여부를 표결에 부쳐 18일께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배장환 위원장은 13일 오후 충북대 의대 본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총회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9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집단사직 동참 여부와 의대생 유급과 관련해 논의했다.배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

지난 8일 충북대 의대생 136명이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휴학 또는 유급 결정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했다.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학칙상 유효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울산대 의대 등을 포함한 19개 대학 비대위 대표들은 지난 12일 저녁 회상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의대생들 학업과 전공의들 수련 중단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대생들 유급 및 휴학은 가장 시급한 비상…

12일 오후 전북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위해 의대 강의실로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최후의 보루' 여겨진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단체행동을 결의하며 의료계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14일 의대생 유급 시한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접점 모색은 쉽지 않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그럼에도 정부는 교수들과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기존 정책을 고수한 채 집단행동에는 엄포를 놓는 등 전공의에 취했던 행보를 고수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이 같은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