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이 2월 29일에서 3월 3일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기간은 유예를 적용할 전망이다.표면적으로는 연휴를 거론했지만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2월 29일까지도 진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최대한 복귀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 것도 다른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 만남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극적인 사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과 일부 전공의는 29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만남에는 10명 이하의 전공의가 참석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불참했다.박민수 차관은 만남을 마친 직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

사진제공 연합뉴스복귀 마감 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전공의 처벌 관련 계획을 밝혔다.정부가 제시한 29일 이후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동시적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정력을 감안하면 일시에 처분이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9267명이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수요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해결 기미가 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총선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기존 보수 성향이 짙던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만큼 표심 변화가 대거 예견되는 분위기가 다수 관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의료계 표심 흡수를 위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로써는 개혁신당의 반사이익 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이 찾아왔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라며 긍정적 분위기를 피력했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군다나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4년차가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입사 예정이었던 신입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연휴가 끝난 후인 내달 4일부터 실제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전공의 복귀 중? 금시초문이다"박민수 보건복…

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