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개정안 반대, 보험사 이익 커지고 환자는 진료 포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의계가 삭발투쟁과 궐기대회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중앙회와 시도지부는 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한의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개회사에서 서만선 '자배…
2025-07-10 18:5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