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윤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 "특수관계 거래 제한·표준계약서 의무화" 제언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적 결론을 내지 못한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재차 부상했다.이에 법으로 6개월 이내 등 대금 결제 기한을 명시하면서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9일 오전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간납사, 유통 과정 관문 역할 악용해 편취하는 통행세 징수기관으로 변질"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구매를 대행하는 …
2025-08-30 06: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