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는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여전히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투쟁은 계속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

사진출처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정부가 밝힌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한 총리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준다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촉구했다.의대 증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

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

지난 25일 의협 비대위가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면허정지 처분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의 발언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거주이전과 직업선택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한 협박”이라고 힐난했다.이어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 이상이다.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3월 이후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예고했다.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오는 27일 실시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 대응 조치다.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한 당근책이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는 모양새다.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후통첩 발언에 전공의들은 "지금 어르고 뺨 치냐"며 일제히 격분했다. 의대교수들 역시 분통을 터뜨리는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빅5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동료들 모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다. 요구안 수용 없이 누가 돌아가겠냐"며 "오히려 전공의들을 더욱 자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