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의료진 모집 계획 등 제출 의무"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증설 제한에 나선다.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가 도입되고,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이 의무화된다. 병상 신·증설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
2023-08-08 14: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