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상과 검사료 상호정산 구조로 검사료 할인이 지속됐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오는 12월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된다. 보상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또 병원이 받았던 10%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는 대신 위·수탁 기관 기능에 따라 질 제고와 연계된 '조건부 보상'이 도입된다.보건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의 단계적 조정과 연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검체검사 과보상 조정 로드맵과 연동,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병동을 넘어 의료기관 단위의 모델을 신설, 확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되,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토록 했다.정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정부 권고안은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층 논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간호·간병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가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다만 0.9%만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내년 96.5원이 기준이 된다. 남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연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결정했다.건강보험 급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

오는 9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특히 기존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가 적용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해당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변경안을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시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열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시범사업 참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 획득 또는 허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중 해외에서 등재 중인 약제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국가 중 3개국 이상이며, 대체약…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간 4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집중 투자된다.동시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제한,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한다. 해당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CSO협회)가 다시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는 CSO협회가 신청한 두 차례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당시 복지부는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2년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CSO협회는 복지부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지만 ‘임의단체로 활동 후 다시 …

지난 2015년 이후 10년여 만에 단독 위내시경검사가 1차 검강검진으로 권고됐다. 관련 학회에서 최신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암 검진의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한 결과다.반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선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해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명시됐다.24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이번 권고안은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에서 개발됐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행한다.이로써 부산 지역에서도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거나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웠던 중증 소아환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을 선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상담료 등 수가 적용 날짜는 7월 1일이다.재택의료 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가운데 가정용 인공호…

정부가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의료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나선다.정부는 ‘정신응급환자 보호‧치료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신과-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외상동반 정신응급상황을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 17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단기관찰구역 구축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 등의 수가 산정과 진찰에 있어 정신질환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