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콘쥬란'(성분명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급여 축소가 한시적으로 미뤄지게 된다.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 김신규)는 "'콘쥬란' 재투여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PN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이 주사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대통령의 결심이 정책일 수 없다. 종교적·정치적 확산은 '무오류 함정'에 빠질 수 있기에 위험하다. 오류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좋은 정책일 수 없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로 최저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요인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제일 높았다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그는 "놀랍게도 긍정적 평가요인으로 외교(15%)에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을 재고하라"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그 결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된 논문을 집필했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도 의사 공급이 넘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전망'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홍윤철 교수는"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고서의 가장 기본 추계만 이용한 점은 아쉽다"며 "어떤 의료 발전도 없고 의료정책도 추진되지 않는다면 1만명 부족 근거가 나온다"고…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묶음수가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 등 새로운 지불제도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앞서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시사하자 의료계는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의사협회는 이주호 부총리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대생 복귀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26일 밝혔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 정원 논의는 현재 멈춰 있다. 교육부에 정원이 아닌 우선 의대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

동화약품 항우울제 '에트라빌'이 무더기로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인 만큼 일선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화약품 '에트라빌10mg'과 에트라빌25mg'에 대해 사전예방적 조치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에트라빌10mg의 경우 전(全) 제조번호가 회수 조치 대상이다. 반면 에트라빌 25mg은C004·C005·C006·2D001·2D002·2D003 등 6개 제조번호에 한해 이뤄진다.회수 사유는 유사 구조 니트로사민류(NDSRIs) 불순물인 N-니트로소 노르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의료계 인사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의협에 보냈다.당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들이 보안문서 파쇄업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선언한 데 대해 "사법부도 인정한 적 없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국민 혼란을 일으키는 행태로,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한의사협회는 중앙회 임원을 필두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한의원 X-ray 설치·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의협은 "한의사협회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