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 '권한 부여' 추진 vs "특사경 우회 입법" 반발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등의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우회적으로 주기 위한 시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해왔다.실제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 조사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한 바…
2024-05-25 06:4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