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의사에 의해 타 보건의료인 전문화된 면허업무 지배 안돼"
올해 상반기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재입법보다는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00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위해 법을 혁신해야 하는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앞서 간호계를 제외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와 갈등이 극심했고 이를 인식한 정부가 대통령 …
2023-10-11 16: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