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

사진출처 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보험업계 입장에서 14년 간 시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극심해 국회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인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게 골…

연합뉴스 제공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에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사건은 원심에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의협은 &…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저지 입장을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 약 4달 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취지를…

최근 행정·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료계 분노가 극에 달했다.진단을 놓친 전공의에 징역형이 내려지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 여파로 전공의가 기소되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10억원대 배상을 주문하고,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 기기사용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법봉과 대중을 잣대로 의학을 판단하는 이른바 ‘사법의학’, ‘포퓰리즘적 판결’과 제도가 필수의료 붕괴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가 주관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