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소장 "공소 쉬운 법체계와 과도한 형사처벌, 필수의료 붕괴 유발"
"지금 한국 의사는 삐끗하면 교도소행입니다. 현재 국내 의사 1인당 기소 건수가 일본 265배, 영국 895배입니다. 쉽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및 경찰의 기소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 제정을 앞둔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인 형사처벌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료현안…
2023-06-07 19: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