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시작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병원계는 직원들 무급휴직 등이 일상화된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4일 기존 방침을 바꿔 전공의들 사직를 허용키로 결정, 향후 복귀율 등 추이가 주목. 특히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없겠다고 공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로 인해 빅5 병원을 포함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들이 더 오랜기간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최대집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2일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소개.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