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월 이후 발발한 유례 없는 의료대란 이래 처음으로 의료계‧정부‧국회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그러나 뒤늦은 개입에 나선 국회, 그리고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와 의료계에 해법은 쉽지 않고 국민들의 답답함은 가중되는 모양새다.특히 정부는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및 결정 과정 부실함과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 미비가 부각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2000…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강행 후유증에 대비해 여당이 의대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 양대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는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었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의무화 기준을 완화해 예비인증 만으로도 의대 설립, 운영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표면적으로는 김 의원 지역구가 경북 포항인 만큼 포스텍 의대 신…

대한의사협회는 제40대 집행부부터 추진된 면허관리기구 설립 업무의 지속적인 진행을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간사는 최창호 의협 법제이사가 맡았으며, 총 12명으로 구성된다.의협은 "국제적으로 의사면허를 자율 규제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를 마련해 의사면허 제도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면허 자율규…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대화를 하라는 것인가"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의정 대화 의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소 위원은 "의료계가 환자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사례가,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소 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6일 파업, 스페인은 2012년 5주 파업, 이스라엘 4개월 …

국회가 넉달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책임을 묻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 사과했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즉답을 피했다.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참고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남 위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유례가 없다"면서 "의료대란을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거의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 이탈을 예측했으며 이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했나"라는 김남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엇고, 그중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

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확대 과정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26일 오전 정부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시작부터 그간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타를 쏟아냈다.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늘(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나선다. 복지위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과정 및 그 근거, 최근 의료대란 등 현안에 대해 의정 양측 의견을 듣는다.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은 ‘환자’ 였다.다만 의대생 8대 요구안과 전공의들 7대 사항 등을 포함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이들 대형의료기관들이 휴진 계획을 사실상 접으면서 의료계의 대(對) 정부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지는 모습이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늦은 밤까지 총회 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일정 기간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