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브라질 등 소송 전개…해외 대형소송 사례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지난 1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과정과 함께 국제사회 담배산업과 소송 사례가 공유돼 주목을 받았다.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압축하면 “담배산업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2025-06-13 10: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