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골형성부전증 환자에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가 승인을 받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2일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

간호법 제정안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지만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당초 여야가 간호법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졌으나 간호사 업무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단, 해당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명 등은 수사·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된다.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해결을 위해 현행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 방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한다.정부는 22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주관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공개토론…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증 환자 지역 병·의원 분산 대책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을 더 늘리는 등 연휴 진료체계도 운영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특히 응급실 방문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검사·치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이 운영된다.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자치단체별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현황 ▲치료제 급여 등재 추진 상황 ▲2학기 대비 코로나19 대응계획 ▲코로나19 환자 이송계획 등이 논의됐다.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

세계적인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제약사들이 K뷰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화장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특히 국내서는 처음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상용화한 메디톡스는 본격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지 2년여 만에 차별화된 고기능성 원료 개발에 성공,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피부는 외부 유해 환경과 병원균 침입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각질층(stratum corneum)이 있어 물질이 쉽게 통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갖는다.이 때문에 피부 깊숙이 피부 개선 성분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carrier)…

전국 11개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157곳과 약국 30곳이 참여해 지역 내에서 야간‧공휴일 등 365일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 시작된다.소아의료 전달체계 확립으로 대형병원의 응급실 쏠림 해소와 지방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해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 제공이 목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해당 사업 배경은 소아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전반적 위기 상황,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및…

오는 10월 19일부터 신고제도가 실시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법인이 아닌 개인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22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8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정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지만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다.”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완전 마비가 아닌 일부 기능 축소라는 입장을 내놨다.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 제한 응급의료기관은 총 408개소 중 극히 일부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응급실 완전 마비가 아닌 일시적인 상황이다.운영이 제한됐던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 예정이다. 실제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은 현재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