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데 대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

세종충남대병원 문재영 중환자의학 교수"의사들의 사명감에 기대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과거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당한 보상과 휴식,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야 합니다."필수의료 소생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현실적 처우 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실적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분석이다. 변화하는 의료계 인식 변화를 대비한 정부의 대안이 절실하다는 진단이다.지난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학회학술대회를 통해 …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덩치가 커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약계는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보험업법 개정안은 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부인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도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14일 오전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

유형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감율.한의원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지난 2021년 의원급 진료비를 넘은데 이어 청구기관 격차까지 더욱 벌어지고 있다.진료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한방 진료비는 1조4636억원(12.01%↑)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의과 진료비는 1조439억원(3.2%↓)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한의원과 의원의 격차는 청구기관 변화에서도 관측된다. 의원급 청구는 개설기관 3만4958개 중 6161개(17.62%)에 그쳤지만, 한의원의 경우 1만4549개 중 1만1783개…

[왼쪽부터 배곧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청라 조감도]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료계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보건당국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최근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제안하면서 차후 보건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복지부도 필수의료 위기론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

[기획 상]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협이 오해를 불식하고자 해명에 나섰지만 진화가 쉽지않아 보인다.의협은 지난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재조정 및 의대 신설 거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의사 확충 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규모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