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PA)이라고 불리던 간호사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최근 잇달아 2건 대표발의했다.우선 이달 24일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이 의원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을 의료기관 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도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의결했다.1소위에서는 간호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우선 간호법 개정안 원안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은 27일 남양주시 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다옴터 ▲드림즈 ▲라온보호작업장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신망애 이룸터 ▲차오름 ▲한뜻일터 등 총 9개 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직업재활시설 소속 장애인 및 종사자의 건강증진 도모 ▲의료 지원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 ▲직업재활시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반면 공공기관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총 54개 기관(6.6%)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4곳은 S등급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고 방사선치료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암센터를 추진하며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방사선 치료는 암치료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의료원에서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입원 중 타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고 오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서울의료원은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부담을 경감시키며, 공공의료 기반의 신속하고 정밀한 암 치료를 제공하고자 방사선종양학과 개설을 추진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지난 24일 재개장했다.이번 개축 공사는 유가족과 조문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됐으며 빈소 환경 개선, 주차시설, 고객 편의 시스템과 위생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또한 이용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이용 요금을 유지해 지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빈소·접객실을 기존 좌식에서 입식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증축 주차장 내 장례식장 전용 진입로 확보로 이용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