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산재 병원이 '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수급이 어려워 4명 중 1명은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등 '공공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일 공개했다.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 병·의원을 운영 중이다.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 대다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7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뜨려 했던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은 건설사를 찾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있다.서울대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6만7000여㎡ 부지에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을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 5312억원(국비 지원과 서울대병원 부담)이투입된다.올해 1월 서울대병원은 공사비 3781억원대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의 신청을 받지 못하고, 지난 3월 입…

윤석열 정부가 오늘(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사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의사제도 도입에 …

국시원이 보건의료직종 대다수 국가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CBT)으로 변경하고 나선 가운데, 시험 장소가 기존 117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위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모두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될 예정인데 시험 장소가 한정되다 보니 원래 117곳이었던 시험장이 9곳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장소를 더욱 확보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병원이나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각하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으로 보장된 14일이 너무 짧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참여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기간 문제 뿐 아니라 더욱 본질적으로 피신청인인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 새병원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병상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 주영수 원장은 “설계 단계에서 병상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본 계획이었던 총 1050병상에서 줄어든 706병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예산 역시 1조2341억원에서 줄어든 1…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며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젊은 의료진이 징벌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용화할 만한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는 백신에 주목할 때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고집했고, 결국 백신 늑장 접종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상용화 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예산 관리 실패"라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국가시험에 의학지식 외에 윤리성 강화를 위한 항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기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0.31%, 한의사 1.18%, 약사 0.57% 등도 상황은 유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의사국시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지난 20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를 시작으로 2017…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이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실효성을 지적했다.이어 "심지어수사 중 자진폐업한 의료기관도 인증이 유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원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 폐업한 요양병원 8곳 모두 여전히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며"의료기관평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