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오늘(19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의대 증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당초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사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지역의사제도 도입에 …

[임수민·이슬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NMC) 새병원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든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병상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 주영수 원장은 “설계 단계에서 병상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본 계획이었던 총 1050병상에서 줄어든 706병상으로 최종 확정했다.예산 역시 1조2341억원에서 줄어든 1…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보상금을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신생아 분만사고 2000만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원의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며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젊은 의료진이 징벌적인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상용화할 만한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는 백신에 주목할 때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고집했고, 결국 백신 늑장 접종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4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도 상용화 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이자 예산 관리 실패"라고 …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이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6곳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다"며 인증 실효성을 지적했다.이어 "심지어수사 중 자진폐업한 의료기관도 인증이 유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원이 의원은 "검찰 수사 중 폐업한 요양병원 8곳 모두 여전히 인증이 유지되고 있다"며"의료기관평가인…

국립암센터에서 매년 10명 내외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국립암센터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2023년 기준 의사직 현원이 95명인 국립암센터는 지난 5년간 매년 10명 안팎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가 넘는 수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12명 의사가 571정을 셀프처방했고 ▲2019년에는 13명이 622정 ▲2020년 9명 530정 ▲20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국가시험에 의학지식 외에 윤리성 강화를 위한 항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기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0.31%, 한의사 1.18%, 약사 0.57% 등도 상황은 유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의사국시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지난 20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를 시작으로 2017…

사진설명 :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윤(尹)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여야(與野) 의원들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장 등은 모두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각각 해당 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지역 교육청 등을 감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충북지역 의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 17개 시도 …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 대다수가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7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첫 삽을 뜨려 했던 시흥배곧 서울대병원은 건설사를 찾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있다.서울대병원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6만7000여㎡ 부지에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 분원 설립을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 5312억원(국비 지원과 서울대병원 부담)이투입된다.올해 1월 서울대병원은 공사비 3781억원대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의 신청을 받지 못하고, 지난 3월 입…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야당은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4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야당과 일체 협의가 없었다"며 "국회와 거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