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비상계엄령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를 두고 의료계가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 사용 경위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계고 측면에서 웃으며 놔두자"고 발언한 데 따른 비판론이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어본 질문이 논란이 됐다.앞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첫 대면회의를 통해 신현웅 소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다.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왼쪽부터)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봉근 보험이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공급자단체 가운데 의료계 대표 선수가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로 교체됐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건정심 위원 교체 안건을 의결했다.의협은 건정심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두 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 단체 8인, 공익 대표 8인 등이 동수로 참여한다.이중 공급자단체는 의료계 6인, 약업계 2인으로 구성된다.보건의료정책…

사직 전공의 복귀가 소수에 그치면서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급증했지만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작년과 비슷하게 배출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지난해 의과 공보의 선발 인원이 642명, 선발을 거쳐 4월 보건복지부가 신규 배치한 인원은 255명이었으나 올해 모두 선발돼도 작년 수준의 공보의만 배출되는 셈이다.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최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