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

지역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내놨다.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 110여 명을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넘어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선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공고된다.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의사인력을 필요로…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은 지난 12일 한국약학대학생연합(KNAPS, 회장 김수민)과 헬시 에이징(Healthy Aging)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헬시 에이징’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신체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 보다 활력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다.업무협약은 이 같은 헬시 에이징을 실현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양 기관은 ▲헬시 에이징과 생애주기별 건강한 삶을 …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불법리베이트 등 결격 기준 배점화 등을 포함하는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해당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및 승인이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지연됐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한 개선안을 3월 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기업들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내용과 행정처분 횟수와 불법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리에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와 관련한 유병률 및 관련 위험요인 분석, 환자·가족 돌봄 부담 수준과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총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약속했지만 수련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지난해 1만3531명의 12.4% 수준인 1672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정부는 작년 12월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

전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적정한 암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검진이 활발히 이뤄지는 암종 조기 발견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위암은 70%, 대장암은 55%, 유방암은 65%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 전세계적으로도 발생률 대비 낮은 사망률을 유지했다.11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검진 수검행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암검진 수검율’을 발표했다.암검진 수검행태조사는 국민의 6대 암 검진의 수검률 및 수검행태를 파악하기…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