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뇌파계 허용 후 의료계 반발 거세…재판부 "검찰 증거 등 추가 검토"
오늘(24일)로 예정돼 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9월 14일로 미뤄졌다.지난 18일 한의사 뇌파계에 이어 오늘 초음파 기기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됐지만, 의료계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부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미룬 사유는 검사 측의 증거 등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2023-08-24 12: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