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추가학기 개설 등 구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의과대학생들의 떠난 마음은 돌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96%가 의사국가시험 거부 입장을 밝히며 정부 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형국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본과 4학년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독려를 위한 정부의 유화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전공의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의대생 투쟁을 지지함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여기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탓이라는 분석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행정력 수준이 한탄스럽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너무 치사한 언론 플레이다.""대통령실이나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고 선전전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다."교육부가 지난 10일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대응에 쓴소리를 던졌다.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집단유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최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대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사후 환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