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인력…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만큼 이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사전에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했다.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초점 서동준·이슬비 기자] 1년 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 올해 새내기 의사가 겨우 269명 배출됐다.지난 22일 발표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결과 304명 중 269명만 최종 합격해 합격률 70.4%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합격자 수는 10분의 1 수준이며, 합격률은 약 20%p 낮은 결과다.이는 前 정부의 의대 정원 400명 확대 시도로 의사 국시 거부 여파를 맞은 2021년도 제85회 시험의 합격률 12.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

의정갈등 속에 새내기 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됐다. 올해 의사국시 합격자가 269명에 그쳤다.2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국시원)은 이달 초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전체 382명 응시자 중 269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은 70.4%를 기록했다.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고 다시 304명이 필기시험에 접수했다.이 70.4%는 최근 5년 간 시험 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국시거부 사태가 있었던 2021년도 시험(합격률 12.8%)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다.역대 합격률은 ▲2…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합심해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화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의료계와 약계가 충돌하고 있다.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한편, 약계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김윤 의원안은 국가…

통제를 받지 않아 기형적으로 팽창한 비급여 진료 시장을 손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혼합진료 금지'에 이어 올해 '관리급여'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표준 가격을 정하고 90~95%의 본인부담율을 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시절부터 필수의료체계 붕괴 주범으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지목해 온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

사진출처 연합뉴스신년 설 명절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어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4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8만61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14.3%…

경북 포항이 국내 최초로 '임상전문 특화병원'을 설립해 바이오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21일 포항시는 서울 강남 소재 창업보육센터에서 포항시의회,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SPC, 스파크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조성하는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 안에 임상전문 특화병원이 설립된다.설립 위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을 역임한조재용 前 연세의대종양내과 교수를 위촉했다.설립 위원들은 임상 연구와 혁신 치료법 개발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국제 의료·연구 기관 협력으로 글로벌 임상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