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된 날, 여야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아직까지 일정은 미정이다.앞서 …

간호법이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후 1년여 만에 재발의됐다. 제21대 국회에서만 3번째다.다만 그동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간호사 출신 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에 힘을 실었다면 4·10 총선이 지난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았다.또 정부가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제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법안 발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다 정교해진 법안이 약 한 달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마찰 없이 보건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법이 여당에서 재발의돼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번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포함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 등이 보…

"간호법 저지 등 일부 법안엔 대처를 잘 했지만 면허박탈법 통과 및 의대증원 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차기로 넘어가 아쉽다. 하지만 임현택 당선인과 차기 집행부가 잘 해낼 것으로 본다."지난 2021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박성민 의장[사진]은 어느덧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임기 동안 코로나19를 비롯 여러 큰 산을 넘었지만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대 정원 확대 등 각종 현안들로 인해 숨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냈다.…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다수도 재선에 성공했다.아울러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 이들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지난 회기에 결실을 맺지 못했던 간호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지 추이가 주목된다.복지위 위원 중 이번 총선에서 각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서영석,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백종…

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재추진한다.현재 정부가 확대 운영을 공언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운영 시범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된다.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동준·이슬비 기자]풀리지 않는 의정 대립 속에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도전장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의사 출신은 여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7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의료계 표심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이탈하면서 각 정당은 의료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4선 도전 안철수, 강세 지역 출마…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지 꼬박 50여일이 흘렀다. 길고도 짧은 이 기간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과 '증원 백지화'란 평행선 위를 달리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으며, 급기야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진료가 지연되고 일선 병원들은 도산의 우려까지 쏟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측은 한발의 물러섬이 없다. 이 가운데 데일리메디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의대 증원을 둘…

"대한의사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 공백이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최다 득표율로 당선되는 회장을 중심으로 패배주의를 벗어나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느라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상 선거. 오는 22일 1차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후보자 설명회가 열렸다.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이 주최한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는 경찰 조사로 참석하지 못한 임현택 후보 외 4명의 후보자들이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으로최근 젊은의사들의 정부 지지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국민들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올라섰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의대생과 인턴 등 젊은의사들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즉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전후로 71%에서 1%까지 곤두박질쳤다.이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젊은의사 1733명 대상 설문에서 나타났다.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중간결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후로 지지하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