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 정부출연금은 126억원이었다.연구개발과제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

안전성과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도입 후 6년이 지났으나 퇴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에게 질의 하며"의료기술 재평가만 하고 사후조치는 미흡한 반쪽짜리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기술 재평가 제도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존 의료기술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시 검증하는 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인기과가 조정 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학장 김장영)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2020년부터 수행해온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함께 학부·대학원·전공의·교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완성하게 됐다.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은 현재 해당 사업을 국내 유일하게 단독으로 수행 중인 기관으로, 기획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왔다. 체계적인 운영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두 차례 재선정에 성공…

대한적십자사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코로나 극복 기여’ 명목으로 회장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윤 전(前)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바 있다.이 때문에 ‘보은성 포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를 보건복지부 장관상 후보로까지 올렸다”며 “정권과 신천지를 연결하…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와 공동개발한 '표준 구호식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5 마포구 안전한국훈련'에서 시범 급식을 실시했다. '표준 구호식단' 개발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지역과 시설 여건에 따라 달라지던 구호 급식 품질을 개선하고, 항상 동일한 품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2023년 발간한 '구호 레시피북'의 식단 구성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성한 '표준 구호식단 개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개발됐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과 제도 허점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사망했고, 최근 담당의사 구속으로 재조명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2일 “해당 병원은 복지부 인증을 받은 기관인데 환자 사망 이후에도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홈페이지에는 ‘적절하고 안전한 격리·강박 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재단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이 중 정식 등록 사무소는 6개국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