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원 대상 결정은 '소득수준' 기준, 질병 종류 무관"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증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단인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모든 중증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2024-08-15 06: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