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율립 최윤선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앙보훈병원 사무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사무실 직원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 병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 주인 A씨를 찾아 체포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탈의실처럼 옷 전체를 갈아입는 곳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 응급실 수용곤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하] 신의료기술평가제의 가장 큰 맹점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26일이 소요되는 탓에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뿐만 아니라 임상문헌 상 근거가 부족해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되는 경우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실제 제도에 발목을 잡혀 사장된 기술이 부지기수다.결국 신의료기술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으로 여겨지면서…

연합뉴스 제공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데 대해 의약계가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전공의 수련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병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한번의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의 실효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지만 병원들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한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재활학 박사인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먼저 신현영 의원은 …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라는 중복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루트로닉이 개발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세계 최초의 국산 기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초’ 타이틀을 놓친 대표적 사례다.회사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히 탈락했다.해당 기술은 2010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