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10년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선정된 34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획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현장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다.불법·부당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 재논의’ 등 의료계의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불법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청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축했다.예정대로 오늘(17일) 서울대학교병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적인 전면 휴진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인 전면 휴진이 전제가 됐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 정부가 불법상황 엄정대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특히 비상진료체계는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암환자 서울 주요 5대 병원 핫라인 구축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 지급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집중 추진이 골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6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비상진료체계 가동 방침을 밝혔다.먼저 정부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 강행에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구상권 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의업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환자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시 환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환자 대변인은 의료적, 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환자 권익보호 제도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라는 환자단체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환자 권리구제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4.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의료법에 근거,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대상 3만6371개 가운데 1463개(4.02%)였다.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의료기관에 발령한 바 있다.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18일 전체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허용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가 “만약 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점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생들의 집단 동맹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그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맹휴학 승인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된다”며 책임감 있는 선택을 촉구했다.한덕수 총리는 14일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부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휴진 결의 재검토를 당부했다.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연세의대 …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BMAC)’를 두고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 사례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해당 시술에 대해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고가로 책정, 환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BMAC주사는 신의료기술 인정 후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안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보험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누적 4600건에 달…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충실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