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이를 위한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 채용에 월 37억원을 책정했다. 또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거점 병원 15곳을 선정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토록 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의료진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즉시 지원될 것”이라고 …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 3.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한시적 수가인상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당장 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린다고 지쳐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의료계를 넘어 야당,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박 2치관 교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도 등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기대도 반영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9일 오후까지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

코로나19 접종에 활용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오늘(9일) 도착되며,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 총 500만 회분이 이주 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그동안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이번에 도입되는 해당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된다. 이곳에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확립하게 된다.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오는 9일부터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사업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의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군의관들은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데다 병원 측에서도 응급진료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6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복귀했다.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두 명은 파견 이틀만인 6일 오전 출근 했다가 곧바로 복귀했다. 이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다.교수 3명과 계약직 전문의 12명…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기관 간 경계를 넘어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과제들이 검토됐다.참석자들은 해당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의사 인력난 해소 조치다.이동 진료를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는 분만·신생아집중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