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3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했던 의료계 희망이 결국 무너졌다의료계는 전날까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소극적 참여에 재판은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다.정부가 이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경우 사실상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안팎 대법원 탄원서 제출…"증원,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29일 "서울대 공대 성원용 명예교수와 경영컨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

[기획 下]HLB가 지난 17일 미국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관련 CRL(보완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향후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테라퓨틱스는 승인 후 판매 등을 위해 현지 마케팅과 영업인력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번 허가 보류를 통보받고 현재 직원들 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미 생산된 리보세라닙 초도 물량은 시판되지 못하기 때문에 냉동 보관된다. 코스닥 대장주로 평가받던 HLB가 코스피 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전공의 개별상담 기한을 당초 29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전공의들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수련현장 의견을 수렴한 조치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예정됐던 전공의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31일로 변경했다.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는 대면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공문에서 상담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고 29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

사진제공 연합뉴스"외롭다고 생각 말고, 버림받았다고 생각 말고 꼭 돌아와 달라. 다만 전공의 본인들 신념을 제대로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얻으면서 돌아오면 좋겠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오늘(28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말했다.하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미안하다'는 말이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당국이 회유책을 접고 강경책으로 입장을 선회한 모습이다.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총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모색하던 기조가 서울고등법원 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계획 승인 이후 완전히 바뀐 분위기다.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을 강요한 혐의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학칙 개정에 협조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예고했다.실제 교육부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5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 대학에 …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