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를 체결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권덕철前 보건복지부 장관노동계에서 괄목할 업적으로 꼽히는 '9.2노정합의' 이행여부가 정권 교체 후 불투명해져 위기를 느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위기가 대두된 시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선 약속을 하게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와 다수 어긋나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9.4 의정협의와도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최근 간호법으로 의정협의체 …

2020년 9.4 의정합의와 2021년 9.2 노정합의가 의사 확충·의대 정원 향배를 놓고 본격 충돌할 전망이다.지난 달 의정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의대 정원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총파업 의제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시켰다.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전 영등포 생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노조는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올해 7월 산별총파업을 진행키로 했다.9.2 노정합의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키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합의안 도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 의료 현안을 풀고 성…

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11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삭발 시위'를 단행했다.13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 반대’를 주창하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국회 본회의 부의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여파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휘청이고 있다.집행부 이탈은 물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일각에서는 총사퇴 얘기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협 집행부는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이필수 회장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탄탄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강조해오던이필수 집행부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지 못하면서 레임덕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증원 문제가 의정협의체에서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연간 적정한 의사 배출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고 질의했다.이에 조 장관은 "정확히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의사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