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으로 의료계가 비분강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의료계 일대 파란이 예고된다.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정춘숙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직후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거쳐 합의할 것을 주문했지만 2차 질의가 끝난 후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몇 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아…

"오늘 급작스럽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한다. 상식을 벗어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철회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이 같이 포문을 열었다.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고되면서 범(凡)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또 다시 나선 것이다.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

더불어민주당이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 처리를 위해 ‘직회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찬반 입장을 펼치며 맞불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46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공개된 심의 안건에 직회부 건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간호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직회부 추진 법안에는 간호법 외에도 법안…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범의료계가 또 다시 규탄대회를 가진다.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김이연 홍보이사는 "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안건이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독소조항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