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사진제공 연합뉴스백내장 대법원 판결로 다소 주춤했던 실손의료보험 지급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301억원) 대비 4437억원 늘어났다.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한 액수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은 9.5% 증가한 14조4429억원으로 집계됐다.실손보험 손해율은 103.4%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손해율…

사진제공 연합뉴스천정부지로 치솟한 물가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비와 약품비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결정된 의료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탓으로,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가격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 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4분기 1.8%를 …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의정 대화 걸림돌이며 어려움"이라고 하자 의료계가 "통일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수없이 말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의료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1년 이상 의료계와…

사진제공 연합뉴스221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75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환자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병원들도 상당량의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3000명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행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폐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각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증원 목표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전문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립대교수연합회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

사진출처 연합뉴스석달 간 이어진의정대립 돌파구로 주목받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걸림돌로 ‘의료계의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지목했다.이미 의료계와 1년 이상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대화가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의료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이에 최근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모으며 피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현…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생방송이 틀어져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