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및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

윤석열 대통령과의 갑작스러운 만남 이후 전공의 내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특히 전공의들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행보였고, 만남 이후에도 전공의 회원들에게 대화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이에 더해 대전협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설까지 거론되는 등 내홍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익명 성명서 "박 위원장 독단적 행동, 분노·무력·불안"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공의 내부에 '대전협 박단 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는 전공의와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서동준·이슬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박 위원장을 포함 수천명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지 40여 일만이다.그는 다른 전공의들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면담에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박단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를 거쳐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려가 많겠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 의지로 시작됐다는 게 박 위원장 입장이다.이어 "이번 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과들의 엇갈린 시선이 재조명된다.상대가치점수 자체가 특정 과가 이익을 보면 다른 과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에 이해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고, 개편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탓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에 부여했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해…

자료제공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3일 저녁 '4월 1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담화문 내용이 현재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醫政)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개혁 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공백 사태의 중차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 만남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극적인 회동 여부에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전공의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을 이어갔다.전공의들은 당장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응하기 보다는 조만간 입장문을 통해 선결조건 등을 제시한 후 정부의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대화에 나설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집무실에…

정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네트워크 대한 개념 생소와 명확성 결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동 이유로 분석했다.당초 오는 6월로 계획됐던 해당 시범사업은 보완을 거쳐 이르면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방향성을 이 같이 밝혔다.지역 소아과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현장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야간·휴일 진료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형병원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