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부에서부터 필수의료 분야 실습 및 의과학 연구경험 기회를 제공, 향후 관련분야 의료인력 양성 등 진로 유도에 나선다.방학기간 동안 이뤄지는 필수의료분야 실습에는 학생 1인당 600만원을, 의과학 분야의 경우 연구팀당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7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필수의료 및 의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습·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 각 대학의 프로…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돼 의사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의사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발표에선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와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 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구조, 지원, 도입논의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련 의료기관 병원장들과 만났다.상위 50개 수련병원별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시 이들의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날인 6일 오후 3시 복지부는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 행동에 엄정 대처한다” 입장을 밝혔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징역, 벌금형도 언급됐다.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결국 정확한 지불이 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필수의료의 경우도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적정 진료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발표됐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할 안정적 재원 관리를 강조했다.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은 70% 이상, 종합병원도 70%에 가까운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이면서 1차 계획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본다”고…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과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증가가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보험료 수입 정체 및 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

간호사들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지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가 시작됐다.대상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2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제외된다.지난해 6월 전면확대에 이어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해당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올해 법‧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