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경북·경상국립·제주대, 정부 건의 적극 동참해 50%↓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압수수색시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손보험 분쟁 등으로 압수수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병원 압수수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경찰 압수수색 방식에 부당함을 느낀 피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 셧다운(shutdown)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4월 30일 휴진에 들어간다.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들은 최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오는 4월 30일부터 매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교수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권고사항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이달 30일까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이날 9차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젊은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의료계 수장이 이들을 독려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선배의사로서 젊은의사들의 절망감을 헤아린 지원이라는 평가와 함께 의사인력 해외 유출에 조력하는 것은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23일 재미한인의사회(KAMA) 임원들과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임 당선인은 의대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교수 사직이라는 또 한 번의 의료대란 고비 속에서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 이를 두고 사회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두 달 이상 이어진 의료대란과 의정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진료정상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대로 또는 '의사 달래기용'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환자단체 "의료계 반발때문에 의사들 유리한 개혁 추진은 안돼"지난 10주 간 누구보다도 애타게 진료 정상화를 기다려온 환자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단속 권한 위임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당장 경찰에 준하는 ‘수사권’ 부여가 쉽지 않은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권’을 위임하므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들 의료기관 …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인 24일 의사 수 추계 관련 연구공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案)을 제시하면 2025학년도는 기존 발표처럼 각 대학 자율로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의료계는 향후 의사 수 추계에 앞서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25일 조선일보 단독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