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내과나 정형외과 등 진료과별 부당청구 양상이 달랐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현지조사 때 많이 발견되는 부당사례 및 유의점들을 수집, 공개했다.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실 어느 내역이 부당 청구됐다고 현지조사를 받을지 알 수 없어 많은 원장님들이 어려워한다"며 "실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당황스럽기에 관련 자료를 공유코자 한다"고 설명했다.우선, 의료기관들의 다발생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공동 주최한 ‘2022년 현지조사 지역설명회’가 지난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이번 지역설명회는 의협과 심평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순희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및 다빈도 사례’가 발표됐다.이어 심평원 조사…

의료계 숙원이 과연 풀릴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일명 ‘착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 등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 해주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한 내용이다.또 종합병원 등의 시설 기준에 임종실 의무 설치 포함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 개선 등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입원 진료와 마찬가지로 외래 진료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재정 충당 방안은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산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제공된다.현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모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오는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을 전망이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이날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의 패널을 초빙, 공공의대법 당위성 등을 놓고 논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되느…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 특수본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물으며 장시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실제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H대병원과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이 다가오는 2023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준비 후원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11월 28일 경북의대 중앙강당에서 '경북의대 100주년 준비 후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후원식에는 100주년 준비를 후원하고 있는 김용림 지원단장, 이재태 자문위원단장을 비롯해 지원단, 자문위원단, 재정, 행사, 홍보, 간행위원회, 홍보지원단 등을 비롯한 약 100여 명의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했다.또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 김창호 경북대 총동창회장, 박성민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