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

사진 서동준 기자이병철 변호사(맨 뒤)와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맨 앞)와 사직 전공의들이 5월 7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휴학 신청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 대책을 오늘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대학본부와 의대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를 통해 대학들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상황 점검‧대응 등으로 나눠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현황과 유급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교육부는 또 학사운영 …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수들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증원이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증원 중단과 과학적 추계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2일 의대 신설 관련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 첫 입학정원으로 200명을 건의했다.그러나 의대 설립 추진 방식을 두고 전남지역 내 갈등, 특히 동부권 반발이 확산하며 33년만의 숙원사업 해소 목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전남도는 공문 제출 경…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정부에 대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강 신임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3기 비대위로 전환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강 교수가 추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방재승 전(前)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 2기 수뇌부 4명이…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이 3일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열린 피켓시위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오는 5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 거의 모든 전국 대학병원이 하루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의비에 포함된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제10차 총회를 연 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전의비 측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비상시스템 운영상황에서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